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아우디·폭스바겐 등에 공정위, 10억 과징금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그룹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이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2억3100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차량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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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산업 피기도 전에…공정위 이어 금융위까지 '빅테크 때리기'
정부와 거대여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앞장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경쟁적으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그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금융위원회마저 규제에 동참했다.업계에선 각 부처가 너도나도 규제에 나서면서 플랫폼산업이 과도한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인데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플랫폼 규제책 잇따라플랫폼 기업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공정위다. 조성욱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규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을 화두로 내걸고 “거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빅테크 업체들과 각을 세워왔다. 작년 9월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 행보에 나섰다. 이 법안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IT업계는 플랫폼의 중요 알고리즘 구동 방식을 공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방통위는 작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놓으면서 규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앱 ‘카카오T’와 관련한 질문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지난 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통해 새로운 규제책을 내놨다.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법안이 추가될 때마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안은 입점 업체들의 문제를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점 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관련 법안에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시장 왜곡과 플랫폼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준비할 때부터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내용이다. 여당도 때리기 나서부처 중 IT기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금융위도 돌아섰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 것이다.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움직임만 살펴봤으나 최근 ‘때리기 행렬’에 동참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직접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하는)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플랫폼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독소조항이 모두 합쳐진 ‘슈퍼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대부분 해당 시장과 기업이 커졌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IT업계는 택시 호출 등 일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택시 호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규제책을 그대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 중”이라고 진단했다.이지훈/김주완/이호기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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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를 직접 겨냥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정 기업의 사업 구조를 문제 삼는 당정 토론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비스 플랫폼 확장을 불공정 이슈로 몰아가며 규제 잣대를 들이대려는 당정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T가 대리운전,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택배 등 사실상 모든 이동수단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카카오가 언제 어느 부문에서 서비스 유료화,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 취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장벽, 데이터 지배력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카오 등의 무한 확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앞으로 더 큰 문제”라며 “카카오는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디지털 갑을관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정감시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번 토론회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을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특히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이 토론회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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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줄여주겠다"…수억원 챙긴 공정위 전 자문위원, 2심도 실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전직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56·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윤씨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업체의 대표 정모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제안해 총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친분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과징금을 감면받거나 감경받게 도와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먼저 2012∼2016년 2억5500만원을 받았다. 실제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정씨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해주자 윤씨는 흉기를 들고 정씨를 찾아가 “내가 공정위 일을 다 했는데 정당한 돈을 왜 주지 않냐”,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1억원을 받아냈다. 수사결과 윤씨는 과거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내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정위의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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