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돈 찍어 자영업자 주라니…한은 설립 목적 흔드는 것"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
윤호중 민주 원내대표 연설 논란
여당, 작년부터 관련법 추진
채권매입기구 설립도 검토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국채·정부보증채만 매입 가능
"발권력 동원땐 통화가치 흔들
재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한은 발권력 활용하려는 與
여당은 지난해부터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올해 초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은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 의원 법안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에서는 한은이 자영업자 채권을 인수하는 구체적 방식 및 구조도 설계해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직접 또는 채권매입기구(SPV)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SPV 매입 방식은 한은이 SPV에 대출하면 SPV가 이 대출금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주는 것이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한은 일각에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는 것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이 자영업자 채권을 직접 인수하거나 SPV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내놨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윤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화정책·국가신용도 훼손 우려
통상 자영업자 신용등급은 일반 기업 회사채 등급보다 낮다. 채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한은이 돈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진다. 한은이 돈을 찍어 시중에 살포하면 민간은행의 신용창출을 거쳐 그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시중금리와 물가를 밀어올린다. 윤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 직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출렁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25%포인트 오른 연 1.489%에 마감했다. 지난 7월 15일(연 1.497%) 후 최고치다.
정치권 압력에 밀려서 한은이 발권력을 남용하면 통화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터키 베네수엘라가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도 중앙은행의 신뢰 훼손이 배경이 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매입한 위험자산이 부실화하면 발권력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며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통화가치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고은이/이호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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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산업 피기도 전에…공정위 이어 금융위까지 '빅테크 때리기'
정부와 거대여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앞장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경쟁적으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그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금융위원회마저 규제에 동참했다.업계에선 각 부처가 너도나도 규제에 나서면서 플랫폼산업이 과도한 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인데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플랫폼 규제책 잇따라플랫폼 기업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공정위다. 조성욱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규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을 화두로 내걸고 “거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빅테크 업체들과 각을 세워왔다. 작년 9월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 행보에 나섰다. 이 법안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IT업계는 플랫폼의 중요 알고리즘 구동 방식을 공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방통위는 작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놓으면서 규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앱 ‘카카오T’와 관련한 질문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지난 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을 통해 새로운 규제책을 내놨다.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법안이 추가될 때마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안은 입점 업체들의 문제를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점 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관련 법안에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시장 왜곡과 플랫폼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준비할 때부터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내용이다. 여당도 때리기 나서부처 중 IT기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금융위도 돌아섰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 것이다.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움직임만 살펴봤으나 최근 ‘때리기 행렬’에 동참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직접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하는)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플랫폼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독소조항이 모두 합쳐진 ‘슈퍼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대부분 해당 시장과 기업이 커졌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IT업계는 택시 호출 등 일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택시 호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규제책을 그대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 중”이라고 진단했다.이지훈/김주완/이호기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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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 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사실상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에 직접 나서라는 얘기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금살포성 정책에 집중해온 정치권이 독립성이 중요한 중앙은행을 준(準)재정정책에 무분별하게 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의 금융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등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채권을 한은이 매입해 대환대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하든, 채권매입전문기구(SPV)를 통해서 하든 고금리 소상공인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해 재대출 등을 하는 방법”이라며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금융취약계층에 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은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SPV를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발생 시 한은이 피해를 본 영리기업 등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한은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도 했다.민주당이 한은을 동원해 부작용이 큰 방식으로 자영업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살포에만 신경쓰다가 결국 중앙은행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돈을 그냥 찍어내겠다는 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은이/김익환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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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증가폭이 줄었다.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공모주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금 일부가 상환된 결과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6조2000억원 불었다. 지난달 증가폭은 올해 6월(6조3000억원), 7월(9조7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8조5000억원 늘었다. 7월(1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은행 가계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763조2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불었다. 7월(6조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8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7월(3조6000억원)과 비교해 역시 증가세가 꺾였다.공모주 청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일부가 상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 29~30일 진행된 HK이노엔 공모주 일반 청약에 29조원이 몰렸다가 8월 3일 청약 증거금이 반환됐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 것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일부 억제했다는 분석이다.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융당국 규제와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파급되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1041조3000억원으로 7월보다 7조9000억원 불었다. 7월(11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개인사업자 대출(3조4000억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7조5000억원 불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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