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랏빚 관리계획 국회 제출
정부가 내년에 국가보증채무를 대폭 늘린 뒤 2023년부터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19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1조3000억원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각종 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올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금이 부실해져 자체 상환이 어려우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로 바뀐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채권 발행이 올해 1조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전체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끌어올렸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 16조7000억원, 2024년 13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에서 경제가 회복되며 기안기금채권 보증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2조6000억원, 3조원 줄어드는 데 따른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로 장학재단 채권 보증도 올해 10조3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상환기금 채권을 조기에 상환한 것도 전체 국가보증채무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금융권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80조원 이상의 예보채를 발행했다. 해당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자 60조원 규모의 예보채 상환기금채권을 다시 발행했으며 이는 국가보증채무로 잡혔다. 원래 2027년 8월까지 상환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조기 상환하면서 국가보증 수요가 사라졌다.

여기에 경제 회복으로 기안기금채권 발행 수요도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지난해 50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던 올해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11조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기안기금 보증 한도를 40조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관련 채권 발행 실적은 5000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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