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자국 보호 위주로 재편…경쟁 심화할 것"

무협 보고서…"경쟁 우위 지키려면 민관 협력 강화해야"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등 위기를 계기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회복력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별·지역별로 분업화된 기존 반도체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변하면서 주요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공급망의 병목지점(choke point)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교란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효율성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보다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6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을 언급하며 "미·중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제3국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 설계·제조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한다"면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 우위를 지키려면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