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상승 때 기업보다 가계의 대출투자 욕구 강해져"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 발간

한국은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기업의 투자 욕구보다 가계의 레버리지(대출 이용) 투자 욕구가 더 강해진다며 이를 규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 대학교 교수는 30일 발간된 예금보험공사(예보)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서 주요국에서 경기 변동이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 비율, 실질이자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심 교수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경기 역행적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경기 순행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 경제에서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차입을 통한 기업의 생산 투자보다 가계의 자산 투자가 더 활성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한국에서는 경기 상승국면에 가계가 주택 등의 담보가치 상승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돼 시장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한국 경제에서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의 과도한 경기 순행적 충격 반응은 실질이자율의 경기역행적 반응과 맞물려 자산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생산적 투자를 감소시킨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부장은 '저축은행 개인신용시장의 하반기 리스크요인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하반기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박 부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하반기 금리가 상승하면 서민금융 부실 확대로 인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대사업자, 경기민감업종 대출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이어 "경쟁환경 측면에서 저축은행업권은 대출 비교 플랫폼 채널을 통해 마케팅 열위를 극복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채널 내 경쟁 심화에 대응한 시장점유율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