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침부터 백운규 불기소 의결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대전지검은 앞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정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더해 배임 교사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게 대전지검 수사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의결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음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2017년
▲ 7월 19일 = 정부, '월성 1호기 가급적 조기 폐쇄' 국정과제 채택.
▲ 10월 24일 = 정부, 국무회의 의결 거쳐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12월 29일 = 산업부, '월성 1호기 2018년부터 공급 제외' 등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3월 7일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관련 TF 구성.
▲ 4월 10일 = 한수원, 외부 회계법인과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용역 계약.
▲ 6월 11일 = 외부 회계법인, 한수원에 최종 용역 결과 제출.
▲ 6월 15일 =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의결.

◇ 2019년
▲ 2월 28일 = 한수원 이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 9월 30일 = 국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 12월 1일 = 산업부 공무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 12월 24일 =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승인.
▲ 12월 26일 = 감사원, 국회에 2개월(2020년 2월까지) 감사기간 연장 요청.

◇ 2020년
▲ 2월 19일 =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 "감사 시한 내 감사결과 발표 어렵다" 입장 밝힘.
▲ 4월 9∼13일 = 감사원, 감사위원회 열어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보고서 심의했으나 의결 불발.
▲ 10월 19일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의결.
▲ 10월 20일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뒤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 공개.
▲ 10월 22일 =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0여명 대상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
▲ 11월 5일 = 검찰, 산업부·한수원 본사·한국가스공사 본사 등 일제히 압수수색.
▲ 12월 2일 = 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 12월 5일 = 대전지법,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
▲ 12월 23일 = 검찰, 산업부 공무원 3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기소.

◇ 2021년
▲ 2월 4일 = 검찰, 백 전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 2월 8일 = 대전지법,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월 9일 = 대전지법,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4월 1일 = 대전지법,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 6월 30일 = 검찰, 백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 함께 불구속 기소.
▲ 8월 18일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백 전 장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불기소 의견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