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과녁판' 손실보상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유동적
양극화 해소·자영업 구조전환·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집중투자
내년 예산 막판 변수는 4차 대유행…자영업·방역지원 확대 검토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향방이 내년 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방역 지원 소요가 늘어날 경우 예산안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갈 수 있다.

정부는 '움직이는 과녁판'인 자영업·방역 지원 규모를 고심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신(新) 양극화 대응, 2050 탄소 중립, 한국판 뉴딜 등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4차 대유행에 손실보상 등 확대 불가피…총지출 8%대 증가할 수도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7%대로 잡고 600조원 안팎의 내년 예산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9%였다.

다만 한 달 넘게 하루 네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는 것이 변수다.

4차 대유행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재원 소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7월 이후 피해분을 보전할 올해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3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 절차상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 내년 피해분도 준비가 필요해 손실보상 예산 소요는 수조원에 달할 수 있으며 4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부스터 샷' 등 백신 예산, 의료기관 손실보상·의료인력 활동 지원비·공공의료 투자 등 방역 예산 확대도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대까지 늘어날 여지도 있다.

내년 예산 막판 변수는 4차 대유행…자영업·방역지원 확대 검토

◇ 양극화 해소·자영업 구조전환·탄소중립·한국판 뉴딜에 방점
정부는 이처럼 변화 가능성이 큰 자영업·방역 예산 규모를 고민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대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각된 신 양극화 해소에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으로 청년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범정부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자영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상점·공방 등 디지털·비대면 전환 예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대응기금 신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 항목이다.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상수도 정비 등 식수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환경 예산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이 더해진 한국판 뉴딜 2.0도 예산 중점 투입 대상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2025년까지 투입할 예산을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렸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30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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