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자 선정시 13일 오전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75,600 -1.18%) 부회장이 포함된 가운데 그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석방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이날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다만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취업과 해외출국 등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자는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경제 5단체장은 조만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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