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임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대사 임명 제청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친 금융·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정 내정자가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감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란 기대로 임명을 제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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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래진료 받았다고 실손 가입 불가?…과도한 조건 사라진다
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4개 보험사가 단순 외래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수지침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보험업계에 합리적 수준으로 보험 가입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4일 <한경닷컴>이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 실손보험 계약 인수지침 개선 계획서'에 따르면, 4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상향 조정했던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다음 달 내로 철회한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주 금감원에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피보험자의 질병 경중에 따라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계약 인수지침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앞서 4개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상향해 소비자 반발을 샀다. 가령 2년 이내 경미한 증상에 대한 외래진료만 받아도 실손보험을 가입 못 하게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외래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내 높은 재발률을 가진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누적 보험금이 50만원을 넘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삼성생명도 보험 가입 가능 기준을 누적 보험금 1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2년간 진료 횟수, 보험금 수령액 등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가 자체 인수 심사하는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게 이번 개선 계획의 핵심이다. 논란을 빚은 실손보험 가입 제한 항목은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지적한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보험사들이 없애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 측이 질병의 경중을 살피지 않고 단순 진료 횟수와 일정 기간 누적된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청약시 소비자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청약서 고지의무로 제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사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보험사들이 앞서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은 막대한 손실 때문이다.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만 2조5008억원의 손실을 봤다. 발생손해액에 실제 사업비를 더한 뒤 이를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비율)은 123.7%를 기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긴 것은 보험사가 해당 비율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탓에 올해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3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10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사라진 셈이다.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막으려면 가입 조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다.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한 특정 사유 없이 비합리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보험 인수 지침상 보험사는 위험요소별 위험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비합리적 근거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인수지침을 운영한다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보험사 측에 '임의적인 인수지침 운영 시 수입보험료 최대 50%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번에 일부 보험사들이 마련한 인수지침은 사실상 보험 업무를 회피하는 비합리적 요소가 크다고 봤다"며 "조정 과정에서 보험사 측도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인수지침을 단독 조건으로 심사한 점은 과도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문제를 인지하고 보다 정교하게 보험 인수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 범위로 실손보험 인수지침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늦어도 다음 달 내에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완화된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확정하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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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뒤엔…'충당금 착시효과' 있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일제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해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덜 쌓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해만 해도 금융당국은 경기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각 은행이 실제 부실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올 들어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충당금 전입액(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해 순이익 증가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엔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데다 실물 경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금융지주사들이 스스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당금 덜 쌓은 덕에 낸 역대급 실적한국경제신문이 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주사의 순이익 합계는 9조37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2조9393억원) 급증했다. 반면 이들 지주사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합계는 1조350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304억원)보다 46.6% 줄었다. 5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분(1조1565억원)이 순이익 증가분(2조9393억원)의 39.3%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충당금 적립을 줄인 게 이번 역대급 실적의 일등공신이 됐다는 평가다.이는 기본적으로 정상 채권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각 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 뒤 유형별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정손실’은 대출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고, ‘회수의문’은 50% 이상, ‘고정’은 2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KB금융의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은 지난 6월 현재 1.00%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신한금융의 총여신도 전년 동기(329조2430억원)보다 8.6% 증가한 357조6340억원으로 불었지만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0.52%로 전년 동기(0.56%)보다 오히려 0.04%포인트 줄었다.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뒀던 게 올해 여유분으로 작용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르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적립할 때 현재 나타난 부실 이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손실까지 선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은행들에 대해 예상손실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지도했다”면서 “그런데 올 들어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경기가 급반등한데다 주요 수출기업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유인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 감안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정부가 지난해부터 1년반 동안 시행 중인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과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두 차례나 연장돼 오는 9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6월 말 현재 금융권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 대출 금액만 총 213조원에 달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수출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기대 하루하루 연명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출금이 은행 장부상으로는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9월 종료 땐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하반기 들어 코로나 델타 변이가 다시 창궐하는 등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상반기 역대급 실적에 도취되기보다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호기/김대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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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PF대출 '7조'…10년前 저축은행사태보다 훨씬 늘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주범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4조3000억원)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한순간에 대규모 부실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는 데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일 <한경닷컴>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였던 2011년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인 4조3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별도 공시하지 않는 자료로, 2020년 말 기준 관련 대출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14년 상반기 1조7000억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본격 살아나면서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5조2000억원까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2년 만에 또다시 1조7000억원이 급증해 7조원대를 목전에 뒀다.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2010년 부동산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키운 저축은행 30여곳이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과 맞물려 파산하거나 인수·합병 시장에 내몰린 바 있다.당시 저축은행 사태 전까지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호황기 영향으로 저축은행에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현시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정지 사태 시발점이 된 만큼 부동산 PF 대출 급증이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가시화된 데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이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연일 규제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전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맞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이를 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늦어도 개정안 적용 시점인 2023년 1월 이전까지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월에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리가 필요한 대목.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부동산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금리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가 경제 악화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조정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금리 상승 자체가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 관련 대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성 교수는 "특히 수요가 많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 저축은행이 회수 안 된 부실 PF 대출을 떠안을 소지가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전반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는 유의해야 하는 요소"라며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관련 대출이 그대로 손실로 잡힌다.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동산 PF 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F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같이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를 주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전처럼 큰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단독] 부동산 PF대출 '7조'…10년前 저축은행사태보다 훨씬 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1182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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