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실상 3차관 체제로
"脫원전 정책 보상인가"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없어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이 4년 만에 부활했다. 관가와 에너지업계 일각에선 이번 차관직 신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선 산업부를 위한 보상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3일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박진규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과 더불어 사실상 3차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신설됐다. 총 27명이 충원돼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 인력은 22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산업실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된다.

제2차관 소속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전력혁신정책관은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을 담당한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수소 생산과 공급·유통·활용 등 투자 지원 등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 전담 차관 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7월 신설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7월 사라졌다. 신임 에너지 전담 차관에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등 내부 1급 인사들이 거론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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