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9일 서울 을지로2가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업은행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력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올해 창립 60주년인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초저금리 코로나 특별대출 시행으로 총 7조8064억원(26만7000건)을 공급했다. 중소기업 기존대출 78조700억원(29만 건)을 만기연장 하는 등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자금지원을 실시해 우량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절벽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도왔다.김 회장은 “기업은행의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업은행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동반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성장과 위기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3일 레미콘운송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 공급 제한에 대한 정부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급 제한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레미콘업계는 운송차주에 적용돼온 ‘8·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 등 획일적인 주 40시간 근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1000여 중소 레미콘 업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레미콘운송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레미콘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2년째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로 인해 운송비가 급등하고 레미콘사의 폐업이 많아졌으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와 미세먼지 발생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레미콘업계는 내년부터 심각한 레미콘 수급 차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약 200만 가구)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83만 가구) 정책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운송 차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올해 1980대, 내년 2634대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레미콘 출하 예상 증가율을 토대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차량(현재 1만1000여 대) 수급을 계산한 결과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급 차질이 뻔한데도 국토부가 23일 공급 제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있을 레미콘 공급 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레미콘업계는 8·5제나 토요휴무제 등 주 40시간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2016년부터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운행하는 8·5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쉬는 주 40시간제도 병행하고 있다. 운송차주의 과로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지만 운송차주 단체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해 공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월요일마다 주말 내내 밀린 레미콘 타설을 한꺼번에 하느라 공사장 주변 도로가 마비되기 일쑤”라며 “건설 공사가 지체되고 현장 근로자 일감이 감소하는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한 레미콘운송차주는 “운송차주 단체가 획일적으로 근무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차주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한다”며 “7·5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보다 5.1%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1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중기중앙회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의제기 사유서를 통해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K자형 양극화’를 보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세 차례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80으로 격차가 30에 달한다. 이 격차는 지난해 11월보다 여섯 배로 커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0%로, 대기업(-1.2%)보다 컸다.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83.6%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를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추산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더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성장률 기저효과 등도 이번 최저임금 산출 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김 회장은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작용만 발생했고, 작년 319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공휴일 유급휴일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규제로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래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