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1000만원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는 제재 대상에 '사용자에 준하는 친족'도 포함이 됐는데 시행령에서 친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민법을 참고해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으며,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은 혈연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가까운 혈족(장인, 시어머니)이나 가까운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총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정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자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근로 시간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임신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그 예외 사유를 정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시간 변경을 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법은 1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가 한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차 500만원, 2차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에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1회 위반시마다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도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의견 청취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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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사실 아니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발표 후 입장문 내고 해명네이버가 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네이버는 27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그러나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네이버는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노동부는 이날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가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한다"고 설명했다.네이버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지난 22년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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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가인데 왜 눈치 주나요"…250년 전 교향곡의 비밀[김수현의 THE클래식]
바야흐로 모든 직장인이 바라고 바라던 휴가철이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도 조심스러우나, 업무 걱정 없이 오로지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대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열대야로 밤잠 못 이루는 7월 중순까지도 휴가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휴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상사 눈치만 보다 휴가 계획을 언급조차 못 하는 게 월급쟁이의 서러움이죠. 섣부르게 휴가원을 제출했다가 위아래 없는 직원으로 찍히기는 싫은 마음에 매일 아침 상사의 동태만 살필 뿐입니다. 휴가를 쓰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대라며, 밀린 업무를 다 마치고 가라며 압박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죠.'나는 그런 상사가 아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휴가 가지고 눈치를 주느냐'는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2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고, 고용노동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문제는 매년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주요 신고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어찌 보면 참 서럽습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쓸 수 있는 휴가일은 적은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마저 침해하는 상사라니요.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게 갑질을 일삼는 일부 상사에게 250년 전에 쓰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려 30여년간 단원들의 존경과 공경을 한 몸에 받고, 죽어서도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따뜻한 호칭으로 불리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이 그 주인공입니다. 단원들을 위한 교향곡 '고별'…'완벽한 인성' 존경 한 몸에하이든은 한국인이라면 교과서에서 한번쯤은 봤을 법한 친숙한 음악가입니다. 꼬불거리는 머리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기억될지 모르겠으나, 음악계에서 그는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완벽한 리더로 평가받는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파파 하이든'이라는 애칭까지 있었을까요.하이든의 온유한 성품과 비할 데 없는 센스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선 그의 제45번 교향곡 '고별'의 뒷이야기를 살펴야 합니다. 하이든은 1761년부터 약 30년간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궁정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궁정 음악가라 하니 고귀한 직함이라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기본적으로 음악가가 가지는 신분은 철저한 '을(乙)'에 불과했죠. 자신의 역량을 알아주는 왕족이나 후원자를 만나는 건 더 없는 행운이었으나, 언제든 그들의 눈에 잘못 들면 가차 없이 쫓겨날 수 있는 열악한 직업이었습니다.하이든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총애를 받고 있어 쉽게 내쳐질 처지는 아니었으나, 그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당시 하이든의 음악을 좋아했던 후작은 오스트리아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을 본뜬 별궁을 짓고 매일 손님들을 초대해 음악회를 여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별궁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그 기간만 무려 1년이 넘었다고 하죠. 당시 단원 중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인물이 네다섯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원 대다수가 1년간 단 하루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쉬지 않고 연주만 했단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병을 앓는 단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이들을 끔찍이 생각했던 하이든은 현 상황을 탈피할 묘책을 내게 됩니다. 후작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그리고 해고의 두려움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단원들의 심정을 전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하이든이 내건 협상 도구는 바로 고별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f#단조의 고별 교향곡은 하이든의 음악 중 드물게 나타나는 슬픈 멜로디가 전반에 깔리는 작품입니다. 제1악장에서 이따금 밝은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구슬픈 가락이 주를 이루죠. 이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제4악장입니다. 곡 후반부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듯한 곡조가 드리우면 호른과 오보에, 베이스와 첼로 등의 악기 연주자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떠나갑니다. 이처럼 한 악기군씩 무대를 벗어나면 마지막으로 무대에 남은 바이올린 주자 2명이 처량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작품을 마치죠.하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름의 저항을 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작이 평소 매우 애정했던 자신의 음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단 점이죠.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방식으로 뜻을 밝혀 혹시라도 단원들에게 튈 불똥까지 차단하는 현명함이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후작은 무대를 본 뒤 바로 하이든의 언어를 이해하고 단원들에 장기휴가 조치를 내렸다고 하죠. 지금도 이 곡을 연주할 때 단원들이 퇴장하는 행위를 선보이곤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공연장에 전기가 없어 단원들 각자의 촛불을 켠 상태에서 하나씩 꺼지는 퍼포먼스를 행했기에 '당장 무대를 마치고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가 더 피부에 와닿았을 듯 싶습니다. '빈 고전악파' 실력도 최상위급…교향곡·현악4중주 양식 완성그렇다면 하이든을 향한 존경의 근원이 뛰어난 인성뿐이었을까요. 이를 무시할 순 없으나 최상위급이었던 작곡 역량이 근저에 깔려있었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하이든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트비히 판 베토벤과 함께 전형적인 고전주의 음악 형식을 확립한 '빈 고전악파'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고전주의 기악 작품의 기본 양식을 창조해낸 점은 지금까지 회고되는 핵심 성과 중 하나죠.오늘날 우리가 듣는 4악장 교향곡 형식의 기틀을 완성한 음악가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당시엔 3개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형식이 일반적이었는데, 하이든은 미뉴에트 구성의 1개 악장을 추가해 보다 합리적이고 풍부한 음악 형식을 고안해냈죠. 실내악 주요 구성 중 하나인 현악4중주의 탄생을 알린 작곡가도 바로 하이든입니다. '러시아 4중주'라 불리는 하이든의 현악4중주 작품은 2대의 바이올린과 1대의 비올라, 1대의 첼로 구성이 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기법을 구현한 시작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작품을 구상하는 하이든에 존경의 마음을 가졌던 모차르트는 자신의 현악4중주 제15번을 직접 하이든에 헌정하기도 했죠.하이든의 천재적 작곡 역량은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하이든은 108개의 교향곡, 68개의 현악 4중주곡 등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대작곡가들의 평균 교향악 작품 수가 10곡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10배가량의 차이죠.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양은 물론 질까지 완벽했단 점입니다. 하이든은 '슬픔' '놀람' '시계' 교향곡, '종달새' '황제' '세레나데' 현악4중주곡 등 세기의 역작을 남기면서도 졸렬한 태작은 단 한 곡도 선보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 하이든은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음악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기품을 갖춘 세련된 곡조,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 등으로 하이든의 음악은 전 유럽에 퍼졌고 각계 저명인사들이 그를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고 하죠. 1809년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당시 하이든을 존경했던 나폴레옹이 보초들로 하여금 그의 집을 지키도록 한 일화는 하이든을 향한 유럽인들의 공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합니다.엄청난 유명세에도 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악단 단원부터 당대 최고의 장군에까지 존경을 받았던 하이든. 그의 모습은 서거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듯합니다.만약 아직도 자신의 부서에 휴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후배가 있다면 "라떼는 말이야"라는 언변보다는 "휴가는 언제 가니"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몸보다 큰 업무 압박에 버거워하는 후배에겐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봐 주는 감사함으로 전달될 테니 말입니다. 후배가 마음으로 따르는 상사의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거 자신이 당했던 부당함을 그대로 투영하지 않고 현재의 그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두에겐 사회초년생 시절이 있었고 모든 순간이 뼈저리게 힘들었으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존경심의 계기는 아주 사소했단 사실을 말입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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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었다.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 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간주된다.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고 있다.법원은 A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무엇보다 A 씨가 사망 당시에 처했던 노동 환경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행정 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 명에게 성과를 나눠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A 씨가 일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과로에 결국 극단적 선택…사업주 ‘유죄’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일선 현장에선 아직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법원이 사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등장하는 모습이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직원에게 주52시간 넘게 일하게 한 업주 B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B 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자 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직원 C 씨에게 52시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C 씨가 해당 기간인 5일 동안 64시간 20분을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근거는 C 씨의 교통 수단 사용 내역이었다. 그는 월요일에 오전 9시 20분에 출근한 뒤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렀던 것이다.C 씨는 이후 귀가해 3시간도 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출근해 11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에 시달리던 C 씨는 결국 2020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은 C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의 기존 병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또 당시 B 씨가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들이 야근을 잦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B 씨가 법정 노동 시간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 씨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한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노동 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B 씨가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사용자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노동 관계 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엄한 처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고 부연했다.[돋보기]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적용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노동 시간을 1주일 기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만이다.당국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2019년 사업체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은 78만372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780만 명에 달한다.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 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다만 5∼49인 사업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1주일 기준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매주 52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전체 기간의 평균 노동 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기업이 노동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다.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노동 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안효주 한국경제 기자 joo@hankyung.com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D.2685122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