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량 누락 등 신뢰성 떨어져…댐 부실 운영이 결정적 원인"
전북도의회 "환경부 보고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는 맹탕"

전북도의회는 28일 "환경부가 전날 최종 보고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는 핵심 없이 여러 요인을 나열한 '맹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1천60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표현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부 보고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는 맹탕"

특히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 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불참 등 최종 보고는 문제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예비 방류 미실시·과다 방류 등이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촉구랬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적 수해 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배상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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