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직 박탈, 경남도정 차질 불가피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경남도정은 곧바로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간 도정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

당장 김 전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현 정부와의 교감 속에 균형발전 정책으로 힘을 실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탄력을 잃게 됐다. 정책 제안자가 김 전 지사인 데다 부산 울산과 공조해야 하는 사업이라 주도권이 부산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청년특별도’와 ‘사회혁신’ 등 기존 행정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외부인력과 협업해 진행했던 정책들도 속도감이 떨어질 전망이다.

지지자들과 함께 김 전 지사의 퇴장을 지켜본 한 직원은 “현 정권과 교감도 있고 재판 과정에 변화도 감지된 터라 무죄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라며 울먹였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할 못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며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으며,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판결 직후 “경남도민은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 3년 여정을 같이 달려왔고 결국 그 끝은 참담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추진한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창출사업을 챙겼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 채무제로 재정건전화 사업도 흔들어 경남의 채무가 올해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경남 도정 공백이 초래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당면 위기를 극복해나갈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로 인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변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도정 현안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