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지난해 손보 상품 1건당 평균 22만원 수수료 챙겼다
20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000명 이상 대형 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평균 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소속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대형 GA 7개사가 보고한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당 평균 2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부터는 평균 수수료가 17만2000원으로 20만원대를 밑돌았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판매 1건당 평균 수수료가 17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GA의 판매 행태가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GA의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GA들이 금융감독원 영업 검사에서 허위계약 작성,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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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외래진료인데 거절"…높아지는 실손 가입 문턱에 당국 제동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한 외래진료 이력 등을 가지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외래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같은 기간 내 높은 재발률을 가진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삼성화재는 동 기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누적 보험금이 50만원을 넘길 경우 가입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및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등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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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11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 오로지 백내장 수술에만 사용됐다는 얘기다. 일부 안과 병원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부풀리고 인근 오피스텔 숙박이나 페이백 혜택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환자 유치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보험사가 이들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수년간 해묵은 구조적인 병폐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백내장 보험금 1조 돌파보험연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보험금이 무려 15배가량으로 급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올해 10% 안팎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의 90%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청구금액의 80%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70%로, 같은 기간 수술 건수 증가율(10%)을 감안해도 과도한 게 사실”이라며 “이는 실손보험 약관의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도 병의원들이 편법·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는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대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치료 목적인 단초점 렌즈와 달리 시력 교정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그러다 2016년 1월 다초점 렌즈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는 점이 인정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다초점 렌즈 가격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비급여 검사비의 1회 평균 가격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고작 8만원인 데 반해 의원급은 무려 26만원으로 세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해 공정위 제소까지이 같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참다못해 공정위에 제소한 보험사까지 등장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 병원은 다초점 렌즈 비용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고, 브로커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인근 오피스텔 숙박비나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 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도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의 원가정보 조사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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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주적 된 백내장 수술…올해 보험금 1조 넘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11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 오로지 백내장 수술에만 사용됐다는 얘기다. 일부 안과 병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부풀리고 인근 오피스텔 숙박이나 페이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치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보험사들은 이들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수년간 해묵은 구조적인 병폐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백내장 보험금 1조 돌파 보험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보험금이 무려 15배 가량으로 급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올해 10% 안팎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의 90%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청구금액의 80%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70%로 같은 기간 수술건수 증가율(10%)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게 사실”이라며 “이는 실손보험 약관의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도 병의원들이 편법·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는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대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치료 목적인 단초점 렌즈와 달리 시력 교정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 그러다 2016년 1월 다초점 렌즈가 질병 치료가 아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는 점이 인정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다초점 렌즈 가격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비급여 검사비의 1회당 평균가격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고작 8만원인 데 반해 의원급은 무려 26만원으로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해 공정위 제소까지 이 같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참다못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보험사까지 등장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 병원은 다초점 렌즈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고, 브로커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인근 오피스텔 숙박비나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도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의 원가정보 조사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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