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위2% 부과 與종부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의견서를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전적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이다"라며 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들고 고액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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