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시도…중기 특례보증 일단 하반기 종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가운데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례보증이 목표치(15조3천억원)를 넘기면서 올 하반기로 끝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보가 지난해 초부터 집행한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과 신속·전액보증 규모는 올 6월까지 총 17조9천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목표치를 이미 넘긴 만큼 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일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보·기보 등 특례보증이 아니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추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 출연을 늘려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관련 수·출입에 피해를 본 기업, 여행·숙박·공연 등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해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 그 외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사항을 적용해 보증하는 것이다.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0.3%포인트를 각각 차감해 최고 1%를 적용했다.

작년 말까지 운영했던 신속·전액보증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중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100%를 보증했다.

보증료율은 0.5%포인트를 낮춰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시행해 온 '175조+α(알파)'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타당성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종료할 곳은 종료하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초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등의 정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소상공인 1·2차 대출 프로그램으로 올 6월까지 21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목표치의 119.8%인 45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또 작년 4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204조4천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설립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운용하기도 했다.

금융시장 경색을 차단하고자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도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위기대응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추가 타격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어지겠지만,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종료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확산과 자금경색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들이지만, 현재 금융시장이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