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때 철강 수출 지장"…정부,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우리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과업 배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특히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1위 산업인 우리 철강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이달 14일 제도 초안을 공개하고,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연구 과업으로 "EU가 발표 예정인 탄소국경조정 법안 초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구체적 제도 설계 내용과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 및 철강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 글로벌 철강 포럼 장관급 회의,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채널과 EU·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에 대비해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 데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철강업계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작년 12월 11일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장력 자동차강판, 고효율 전기강판, 재생에너지 강재 등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사장)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에서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전쟁"이라며 "탄소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경영에 약 68조5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국가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온스 가스 다배출 업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만은 않은 산업"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부터 저탄소 원료와 철스크랩(고철) 사용 확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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