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차전지에 민간 20조원 포함 대규모 R&D 추진
공급망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신시장도 창출
'글로벌 각축장' 이차전지 시장서 1등 지킨다
정부가 8일 발표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보적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이다.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간 투자에 발맞춰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전 분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략대로라면 10년 후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매출액은 7.3배(22조7천억원→166조원)로, 수출액은 2.7배(4조3천억원→60조원)로 각각 성장할 전망이다.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매출액은 약 14배(75억달러→200억달러)로 훌쩍 뛰어오르게 된다.

◇ 미래 핵심동력 된 이차전지…"앞으로 5년이 주도권 결정"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무선화·친환경화가 이뤄지면서 동력원으로 쓰이는 이차전지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등으로 각국의 수요가 확대되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461억달러에서 2030년 3천517억달러로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같은 기간 304억달러에서 3천47억달러로 10배나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10년째 1위를 수성하고 있고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대형 배터리는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로 생산능력이 최근 5년간 4배 늘었으며, 수출도 5년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기준 이차전지 시장은 한국(44.1%)·중국(33.2%)·일본(17.4%)이 95%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발전을 위한 연방 컨소시엄(FCAB)을 출범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및 기술개발에 1천7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은 배터리연합(EBA·2017년), 원자재연합(ERA·2020년)을 각각 출범시키며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28년까지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총 29억유로를 투자하는 계획도 승인했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 중이며, 일본은 소형 이차전지 분야의 1등 리더십을 탈환하고자 전고체 전지 등 관련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5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배터리 총력전에 돌입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민관 협력 대규모 R&D 추진·공급망 강화
정부는 전고체(2027년), 리튬황(2025년), 리튬금속(2028년)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과 함께 대규모 R&D에 착수한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R&D에 20조1천억원을 투자하며, 정부는 핵심 타깃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 맞춤형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나선다.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4대 핵심 소재 외에 고체 전해질·리튬금속 음극재·리튬황 양극재 등 7대 차세대 소재를 선정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늘린다.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실증평가를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차세대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도 내년부터 구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는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R&D를 추진한다.

주행거리를 450㎞에서 600㎞ 이상으로, 충방전 횟수를 500회에서 1천회 이상으로 각각 키우고 45℃ 이상의 고온 신뢰성을 갖추도록 성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를 개발한다.

위험요인을 자가 감지·억제·치유하는 지능형 이차전지 개발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공급망도 강화한다.

새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공급망 협의회'를 신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수급 우려 품목인 코발트의 비축량을 2∼3배 확대하는 등 희소금속 비축 확대도 검토한다.

희소금속 확보 관련 내용은 정부가 별도 전략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한다.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과 설비 구축도 추진한다.

재활용 소재를 작년 전기차 6만대 공급 규모에서 2030년 60만대 공급 규모로 키우고,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글로벌 각축장' 이차전지 시장서 1등 지킨다
◇ 소부장 기업·인력 육성하고 신시장 확대
정부는 민관 공동 R&D 혁신펀드를 만들어 이차전지 소부장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한다.

펀드는 정부 300억원,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200억원, 펀드운용사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공제)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1조5천억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대학이 참여하는 석박사급 인력 프로그램 규모를 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용후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50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맞춰 매년 1천1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리를 강화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1월 1일을 '이차전지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도 연다.

나아가 정부는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해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회수 체계와 성능·안전성 검증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수거센터(시흥·대구·정읍·홍성)와 산업화센터(제주·나주·울산·포항) 등 거점을 조성한다.

향후 5년간 2.2GWh 규모의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창출하고 관공선(총 388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플라잉카)·선박(전기추진선)·기계(전기 굴착기) 등 신규 민간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차전지 대여·교체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고 교체형 배터리팩 크기·형태·전압 등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