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임금체계 사회적 논의…"60세 이상 정년 연장은 검토 안해"
'1인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부모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교육시간 확대…'온종일돌봄'도 확대(종합)

정부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 초등생 교육 시간 확대…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정부는 우선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4시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처별 돌봄 사업 외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별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 인증제 등을 도입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고령자 고용·임금체계 개편 논의…"60세 이상 정년연장 검토 안해"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은 평생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인당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의 경우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 개편한다.

◇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인구통계 추계 주기 단축
도시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면서 점차 부각되는 지역 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광역거점을 육성하고 소멸 위기 지역 주민도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주도의 패키지형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이외 정부는 인구통계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추계 주기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연구 기반도 확충한다.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은 이날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인구 자연 감소와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면서 "앞으로 노동 공급 감소와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