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앞다퉈 암호화폐 옥죄기 가세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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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의를 받기 전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내린 명령이다. 영국에서 파운드화와 유로화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려 했던 바이낸스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낸스 측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단속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했다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폐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지키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낸스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미국, 인도에서도 당국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한 토큰을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내놓지 않는 등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 금융범죄 조사기관인 집행이사회(ED)는 이달 11일 바이낸스의 계열사 '와지르X'가 외화거래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각국이 바이낸스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 재무부는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암호화폐가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이클 쉬 미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공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OCC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은 증권의 성격에 가까운 암호화폐는 SEC가 규율하고, 교환 수단으로 쓰이면 은행비밀보호법 등으로 법정화폐와 비슷하게 규제한다.

암호화폐를 가장 강하게 때려잡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네이멍구자치구,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장이 문을 닫고 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계정이 차단됐고, 검색엔진에선 암호화폐거래소 검색이 막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21일 대형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를 불러 코인 거래와 관련한 계좌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치 범죄를 소탕하듯 '일망타진'하려는 기세다. 채굴업자들은 중국을 벗어나 전기료가 싼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은 이란이 9월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까닭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암호화폐에 막대한 투자금이 쏠렸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품이 터지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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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급등은 1600년대 '튤립 버블'과 1700년대 '남해 버블' 등 이전의 금융 거품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미 SEC도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 점도 단속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달 세계 최대 송유관업체와 정육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암호화폐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올초 조사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86%가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60%는 기술 실험에 들어갔고, 14%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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