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담보대출시 한도 5000만원 줄어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 485조원…올 들어 11조↑
"시중금리 상승은 전략적으로 용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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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돌입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5000만원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 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서민금융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관리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대출 상품은 지난해에도 일시 중단한 뒤 다시 재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축소한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총 우대한도를 기존 연 1.0%에서 0.8%로 줄인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도 거래실적 우대금리를 연 0.3%로 기존(0.5%)보다 축소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은 모바일전세 상품의 총 우대한도를 연 0.9%에서 0.7%로 낮춘다.

앞서 3월엔 신한은행이 MCI와 MCG 대출 판매를 한시적 중단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우대금리를 낮추면서 사실상 시중금리는 오르게 된 셈이다.

이처럼 은행이 규제에 나선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주담대는 4조원 늘면서 3월달(4조2000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5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1082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2344억원이나 늘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11조3233억원이나 급증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가계부채 급증의 배후엔 장기간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해 보이며, 별도로 당분간 완만한 속도의 시중금리 상승은 전략적으로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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