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고민이 된 상속·증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준다

노경목 기자

입력2021.06.15 17:51 수정2021.06.16 01:08 지면A1

네번째 한경무크 발간

< “상속·증여 어렵지 않아요” >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속·증여 관련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한국경제신문의 무크가 15일 출간됐다. 이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를 읽고 있다. 김기남 한경매거진 기자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어렵고 복잡한 상속 및 증여 관련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속·증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줄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사진)가 15일 출간됐다. 한국경제신문사가 발간한 네 번째 무크(비정기 간행물)다.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으로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일부 부자의 고민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서 이젠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10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이나 임차를 위해 자녀에게 준 돈에 증여세 청구고지서가 날아드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세무당국이 빅데이터까지 활용해 세밀한 조사에 나서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상속재산이 형제·자매 간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지식 습득은 필수다.

이 책에선 국내 최고 법무법인 김앤장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속과 증여에 얽힌 궁금증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그래픽과 표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냈다. 공식 출간 전 이뤄진 사전 예약 판매에서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경영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포털 등에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Q&A·사례들로 풀어낸 '상속·증여의 모든 것'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세무나 절세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책은 딱딱하고 어려워 접근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책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쉽게 따라갈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상속세 체크리스트’ 등 시원한 잡지형 편집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새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50개의 질문과 10개의 사례로 전체 내용을 구성해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관련된 부분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의 정확성에서도 다른 책을 압도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상속·증여세법 전문가인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예진, 이은총 변호사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5년에 걸쳐 ‘궁금한 상속·증여’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다.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인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에서는 유언장 작성부터 생활비 송금, 축의금 관련 주의사항까지 상속·증여와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섹션인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에선 자녀가 재산을 탕진할까 두려운 부모들을 위한 솔루션 등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속·증여 관련 문제를 다뤘다. 주식과 아파트, 보험 등 자산의 특수성과 관련된 상속·증여 이슈는 세 번째 섹션 ‘재산별 상속·증여는’에 담겼다. 네 번째 섹션인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에서는 가업 상속과 창업자금 증여 등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세 폭탄,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세금 공제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저자들이 단순한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안한다는 것도 책의 강점이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은 《CES 2021》을 시작으로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똑똑한 주식투자》, 《ESG:K-기업 서바이벌 플랜, 개념부터 실무까지》 등 세 권의 무크를 선보인 바 있다. 이들 한경무크는 올해 상반기에만 5만여 권이 판매되며 국내 출판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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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차명계좌 인정 땐 稅폭탄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한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는 되도록 주식을 팔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 좋은 절세 수단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주식이 1년 후에 3000만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반면 현금 3000만원을 바로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하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증여사실 신고해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는 매매 자제해야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할증돼 부과될 수 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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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가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혜진, 이은총 변호사가 집필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간 한국경제매거진 MONEY에 기고한 원고 중 핵심 이슈만을 뽑아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썼다.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상속·증여를 다룬 책들은 법률과 세무·회계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 저자들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공정거래법, 상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문제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섹션1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에서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증여세에 노출된 생활비 송금이나 축의금에 대한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섹션2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을 탕진할까 두려운 부모들을 위한 솔루션, 효도계약서, 유류분 반환청구 시 세금문제 등을 다룬다.섹션3에서는 ‘재산별 상속·증여는’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을 위한 현물납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 생명보험금이나 즉시연금보험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다뤘다.또 섹션4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최대주주 할증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법 등을, 섹션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에서는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세금 공제, 국내 비거주자 상속세 문제,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 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세금폭탄 등 골치 아픈 이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이 밖에도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과 노경목 기자가 쓴 컬럼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불거진 상속세 논쟁의 이면을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짚어줘 책에 무게감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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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상속·증여 관련 법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눈이 즐거운 과감한 무크 디자인 편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이하 궁금한 상속·증여)다.이 책은 ‘CES 2021’,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똑똑한 주식투자’,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 한경무크다. 올 상반기 한경무크는 누적 판매부수가 5만여권에 달하며, 새로운 콘텐츠 파워로 국내 출판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궁금한 상속·증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 이예진·이은총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세금 관련 서적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6월 1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진행한 사전 예약 판매에서 예스24 경영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등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낸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상속·증여의 핵심 쟁점만 뽑아 마치 로펌 사무실에서 편하게 상담을 하듯 Q&A 형식으로 쉽게 맥을 짚어 준다.이 책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에서 출발해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 ‘재산별 상속·증여는’,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로 이어지며 생활 속 상속·증여의 고민들을 가이드해 준다.더불어 본문 중간에 용어 설명을 곁들여 책 읽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마치 만화책을 읽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해당 주제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일러스트의 삽입은 덤이다.‘궁금한 상속·증여’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이며, 네이버쇼핑과 온라인 서점 등에서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