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 때 공동행위 허용 법안 발의
"중소기업 제값 받게 하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수탁 거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좀 더 대등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은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과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제값 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 의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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