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자 고용 보장
한국노총, 6월 국회 제1 입법과제로
송옥주 환노위원장과는 지난해 이미 협약
"사업이전시 고용관련 규정 명문화는 필요…
고용보장만 의무화한 입법은 지나친 규제"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노동계의 '총구'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의 원하청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입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으로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노동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원청 대기업들의 노무관리는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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