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정의진 기자

입력2021.06.11 10:48 수정2021.06.11 11:08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죠. 길거리 휴지를 줍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죠.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정부 부처마다 노인일자리 개수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가 77만5000개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개수가 74만개였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를 두고 왜 정부 부처 사이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이 같은 수치 차이는 고용부와 복지부가 노인일자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를 포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33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모두 취합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복지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복지부 주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취합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조건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용부가 집계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준과는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고용부와 복지부 모두 각자가 노인일자리를 집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여타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통상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집계할 때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약칭 '노인일자리'라고 불러온 만큼 노인일자리 개수를 발표할 때 사업 참여자 전원을 집계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부와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부처별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노인일자리라는 단어 사용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발생한 네이버,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착수했다.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 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khm@hankyung.com
2

6년째 근로감독 면제받던 네이버, 오늘(9일)부터 '특별감독' 들어간다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노무 이슈로 갈등을 빚는 정보기술(IT) 업계는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집중 조사9일 IT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팀이 당장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앞서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A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용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 네이버 노조가 지난 3월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은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할 계획"이라며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네이버, 일자리으뜸기업 선정…근로감독 6년째 면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총 3가지로 나뉜다. 정기감독은 일반적인 근로감독을 말하며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한다.하지만 특별감독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근로계약 위반 등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가 네이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조사기간 차이도 크다.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은 점검일 전 1년이 기한이지만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후 조치 무게감도 다르다.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은 시정지시 이행 시 행정 종결하는 반면 특별감독의 경우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이번 사안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네이버가 노동부로부터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을 6년째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매년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에는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지난 2019년 네이버는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소식을 전하면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직원이 원하는 시간을 골라 하루 8시간, 최대 주52시간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했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최근 네이버 노조가 극단적 선택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일자리으뜸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공동성명이 동료 증언,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직속 상사의 지나친 업무지시로 야간, 휴일을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은 물론 해결할 수 없는 업무지시와 모욕적 언행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지난 3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동석한 인사 담당 임원은 "책임 리더의 소양에 대해 경영 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IT 업계, 당분간 몸 사릴 수밖에 없어"IT 업계 리더 격인 네이버가 특별근로감독을 받자 업계는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조용히 기다리며 당분간 몸을 사릴 수리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언론이 주목하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IT 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망이 발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고용부가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가 향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를 IT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도려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총 9788건으로 이 중 IT 대기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은 377건으로 전체의 3.7%으로 집계됐다. 분위기상 IT 업계에서 제대로 된 신고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네이버에서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을 뿐더러 카카오의 경우 2019년도에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마저 며칠 후 자진철회된 것으로 나타나 폐쇄적인 업계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뿐 아니라 넷마블 등 게임업계에서도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강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돌연사 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정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IT 업계가 워낙 협소해 피해자들이 재취업 제한 등 보복을 두려워하고, 회사는 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동안 생산직 산재에 비해 사무직의 정신적인 산재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 은폐 등에 대해 IT 업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3

철갑 '확장재정론' VS 힘겨운 파수꾼 '건전재정론' [여기는 논설실]

‘건전 재정’, 즉 ‘나라살림을 중장기 관점에서 잘 꾸려가기’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일관되게 주장 촉구해온 큰 방향의 중요 아젠다다. 논설실 뿐 아니라 한경이 기사를 쓰고, 지면을 꾸려나가는 과정의 핵심 의제다. 몇 년째, 정부와 지금은 과반을 훌쩍 넘게 슈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확장 재정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과 비교가 된다. 재정지출에 중독된 듯한 정부의 돈풀기 정책은 확장 재정이 아니라 과도한 팽창 재정이다. 일각에선 재정지출에 과도하게 기댄다는 의미에서 재정중독이라고도 한다. 신문이, 언론이 행정부가 됐던 입법부가 됐던 ‘정부’와 일관되게 매사 대립하면서 가는 게 만만하다거나 편한 일은 못 된다. 언론이 정부 혹은 권력을 감시하고 와치 독 역할을 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이기는 하다. 그래도 재정의 역할이나 나라살림의 운용 방향을 두고 대립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팽팽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려면 좀 더 긴장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건전재정 사설' 되풀이 되면서 근래 더 잦은 이유는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론’과 한경의 ‘건전재정론’을 두고 제3의 객관적, 비(非) 정치적 전문가 그룹이 있어 한 번 비교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다만 전제 가운데 하나는 한경이 문 정부여서 확장재정, 팽창재정에 더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경은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터무니없는 반(反)기업 선동에 대해서는 비판했고, 논쟁도 피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매년 ‘초(超)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팽창예산을 짜왔고, 추경예산 편성을 너무 쉽게 했으며, 지출 내용이나 쓰임새를 보면 동의 못할 대목이 많았기에 최근 몇 년간 문제제기가 더 많았다. 비판도 더 치열했던 것일 뿐이다. 그런 맥락과 흐름에서 한경은 건전재정과 효율적 나라 살림을 촉구하는 사설을 확실히 더 많이, 더 자주 썼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관련 팩트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온갖 오류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지적했지만, 큰 줄기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금 어렵다고 미래세대에 무작정 큰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즉 제대로 잘 써야 한다.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큰 일 난다’. 이런 식의 경고, 외침이었다. 며칠 전(5월28일자)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사설이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재정확장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어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과 우려 속에 4년간 견지해온 ‘슈퍼 팽창예산’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마지막 편성으로, 지금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정신없이 바쁠 2022년 예산짜기도 그런 기조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법에 정해진 매우 중요한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날이었다. 정부는 한경의 이런 지적에 불편했을지 모르겠다. 불편이나 거부감, 기분 나쁨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경의 주장에 과연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는지 이긴 하지만…. ◆“재정 기능 하지 말자는 건가"“천만에, 멀리 보며 제대로 잘 하자는 것” 정부나 정치꾼들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독자)이 건전재정론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도 한경 논설실은 알고 있다. 마치 한경은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경제난이나 서민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왜곡 비판하는 이들까지 있다. 심지어 눈물도 없고, 당장의 약자들 아픔에 공감도 않느냐는 식의 거칠고 일방적인 목소리도 개인적으로 들은 적 있다. 그렇지 않다. 팔아먹을 국유재산도 없고 쌓아둔 국부펀드도 없는 나라, 재정이라는 게 오로지 세금에만 기대는 대한민국에서 재정이 취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이게 국내의 우리끼리 문제로 끝날 것이냐는 게 우리의 기본 걱정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징수도 난관이라는 건 말 할 것도 없고, 재정위기 국가들이 동물원의 관람용 짐승까지 잡아먹는 ‘마두로 다이어트’를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투표권도 발언권도 없다고 미래세대에 빚만 잔뜩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흉년에 굶주려도 씨앗 곡식은 쉽게 손대지 않았다는 동서고금의 사례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의 마중물도 좋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동원하다보니 지출이 늘어난다는 논리, 주장이라면 그것대로 좋다. 설령 그렇게 지출을 확대할 경우에라도 지출이 늘어나는 부문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고 한경은 주장해 왔다.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급팽창하는 복지에 대한 어느 토론장에서 기자가 겪은 일이다. “무분별한 복지,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 재원 문제에 대한 논의 준비 없이 과도한 복지가 지속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에 어떤 편향된 복지론자는 이렇게 기자를 추궁했다. “그래서? 한경은, 허 논설위원은 복지 하지 말자는 것이냐?”. 세상에 이런 비약과 선동이 어디 있나. 한경도, 나도 복지를 하지 말자고 한 적도, 그렇게 주장할 리도 없다. 제대로 된 복지, 꼭 필요한 취약 계층이 제대로 수혜 받는 복지, 한두 해 시행하고 돈이 없어서 끝나버리는 복지가 아닌 진짜 복지를 하자는 말인데…. ◆재정증가폭과 건전성 척도, 객관적 기준 마련 시급건전재정론을 강조하는 한경 논설실에 재정확장론자들도 같은 공세를 퍼붓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한경은 이 어려운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비약이고, 과장이면서, 왜곡이다. 이런 게 선동이다.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 “더 어려울 때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다가 거들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붕괴된 재정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나.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계산한 나랏돈 쓰기는 곤란하다. 단기적 관점의 정략적 당리당략적 접근은 안 된다. 재정만이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전체를 봐야 한다. 정히 지출을 확대하자면 검증한 효과를 제시해보라. 그렇게 잘 써라. 국제비교도 중요하고, 미래세대 동의까지 염두에 둘 일이다. 독자들의 냉철한 평가를 바란다. 확장재정론이 계속 돼야 하는가, 건전재정론의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나 댈 것인가. 내임기 중에 아니면 그만인가. 확장 혹은 허리띠죄기처럼 방향성만이 아니다. 어차피 재정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허용될만한 재정 적자폭은 GDP대비 어느 정도 선인지, 그렇게 해서 누적된 국가 채무와 공공부채는 어느 정도가 한계인지, 재정지출에 대한 효용성 검사 방식은 어떤 식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이라도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게 국가적 사회적 공론화 거리 아닌가. 진짜 논쟁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좋겠다.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