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공급정책에 아파트 1천500가구 반영…형평성 논란

강원 춘천시가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 2곳의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9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주택공급정책에 신규로 삼천동(1천220가구)과 장학리(279가구) 등 2곳의 아파트 1천499가구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 및 상업지역에 약 2천 가구의 주택공급정책을 2단계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하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시가 올해 준공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임대 492가구를 포함해 모두 3천531가구(단독주택 제외)다.

올해 주택 보급률은 107.8％를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규제로 인한 유동자금 유입과 풍선 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주택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지자 신규로 아파트 물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춘천시는 일단 현재 28만5천 명에 달하는 인구가 2030년까지 31만5천 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110％를 목표로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만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자들은 형평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사업자 측 관계자는 "경기부양 일환으로 미개발 주거용지를 탄력적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청한 12곳 중 특정한 2곳만 반영한데다 1종 주거지역 상향 등에 있어 형평성과 기준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머지 물량도 공급계획에 포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공동주택은 고도지구로 법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거나 자연녹지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 감소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 변화에 맞춰 2단계 사업을 추가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