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경험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7~11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시장경쟁 평가 방법론과 관련한 보고서 2개를 소개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를 도입한 기업에 제재 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CP 도입 장려를 위한 등급평가제 도입 등의 경험을 OECD에 공유할 계획이다.

시장경쟁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산업별·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가격변동추이, 영업이익률 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