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로 급감 기저효과에
부동산·주식거래 늘어 세수↑
세수 계속 증가할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들고 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던 지난해 8월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며 세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는 1년 사이 19조원 늘어난 올 1분기 국세수입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가 국세수입이 예상된다”며 그만큼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분기 세수 19조원 늘었지만…42%가 '일회성 증가'

하지만 늘어난 1분기 19조원의 국세수입 증가분을 따져보면 나머지 기간 동안 지속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세금의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가 적용되며 작년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걷었어야 할 세금이 올해 1분기로 넘어온 액수도 적지 않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이연되며 1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정유업계 유류세에 대한 3개월 납부 유예가 종료되며 관련 세수도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대비 에너지·교통세 증가폭은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폭도 컸다. 올 1분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예고된 양도세 중과에 앞서 주택 증여 수요가 늘며 상속·증여세도 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회성 증가를 종합하면 8조원으로 1분기 국세수입 증가분의 42%다. 8조5000억원의 기저효과까지 더하면 1분기 세수 증가의 87%는 지속되기 힘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2년간 국세 수입 감소를 감안할 때 한 해 국세 수입이 늘었다고 추경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국세수입은 285조5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2019년 역시 국세수입이 1200억원 줄었다. 세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역대 최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올해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자신하기 어렵다”며 “낙관적인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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