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지급해달라" 靑 국민청원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팀목 자금 언제 주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5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통과한 1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선거철 표심 잡기용으로 ‘신속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의미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고 썼다.

영업 제한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다수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지원금 신청 후 한 달 이상 ‘검증 중’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25일을 기준으로 올해 1차 추경에 담긴 4차 지원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집행률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분류된 예산 7조9479억원 중 4조5194억원이 집행됐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만 실집행이 이뤄졌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약 4044억원),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약 4563억원), 교육부의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약 250억원) 등 7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0%거나 집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 바우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신청이 저조해 오는 8월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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