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교수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

2019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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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뺀 값을 뜻한다.

한경연 "2019년 재정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대폭 증가"

먼저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천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2019년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10조6천억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천억원 적자로 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재정 악화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FLGA)은 대폭 늘어났다.

반면 현재세대의 부담은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2019년 재정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대폭 증가"

구체적으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인당 1억 4천306만원 늘었지만, 현재세대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폭(최대 75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천941만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원 증가했다.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GI)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GI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세대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으로,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 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뜻한다.

한경연 "2019년 재정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대폭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 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에도 세다간 불평등도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장기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전 교수는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불평등 지표도 더 나빠졌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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