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공개 시기·범위는 미정…미중 간 줄타기에 셈법 복잡
美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이번주 결론…中 배제 수위 '주목'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편할 목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이번 주 결론이 난다.

미국 정부가 바로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며칠 뒤에 공개할지, 또는 아예 공개하지 않을지는 불확실하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아직 뚜렷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기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美 핵심 품목 공급망 100일간 조사…中 견제 목적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 반도체 ▲ 배터리 ▲ 희토류 ▲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 진행한 공급망 조사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다.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희토류와 의약품은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은 반도체다.

첨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정부가 조사 결과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조사를 연장하게 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이 사안과 관련해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공개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결과의 전망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향후 제재 강도와 범위에 따라 한국은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대(對)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데다 대만, 일본을 포함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조달을 의존하는 동북아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 동맹 협력 강화하고 자국 기업 지원 늘릴 듯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동맹과의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협력도 기대된다.

배터리 분야 역시 미국이 중국 배터리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국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첨단 공정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추가로 유도한다면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 170억달러(삼성전자), 배터리 분야에 140억달러(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미국 상원은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이 제재 등을 통해 동맹국에도 중국과의 거래를 축소 또는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에서 주로 조달하는 기초소재와 범용 부품 등에 대해 조달처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이번주 결론…中 배제 수위 '주목'

◇ 국내 기업·산업에 큰 영향…中 반발도 관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권고안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로선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라 미국이 자국 내 수입 반도체를 자국 반도체로 대체할 경우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0.07%)은 중국(-0.35%) 다음으로 컸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량은 한국이 0.18% 줄어 중국(-0.32%) 다음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경우, 양국 모두 큰 시장인 국내 기업 입장에서 어느 쪽도 편을 들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한다면 또 다른 큰 시장인 중국의 시장 및 산업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도 "대미 투자를 비롯해 지금까지는 중국에 크게 반하는 조치가 없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강력한 공급망 재편 계획을 내놓을 경우 중국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곤란해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패권 경쟁에 휘말리는 동안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에 흡수·편입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 실장 역시 "미국 현지 생산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수출이 줄고 국내 좋은 일자리도 줄어드는 셈"이라며 "특히 소부장 기업들로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해외에 함께 진출해야 하는 만큼 국내 산업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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