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보 활용, 보험서비스 혁신"…"피해 우려되고 이익 모호"

손보협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

가명 처리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에 보험업계가 큰 기대를 품고 있지만 소비자와 보건당국은 피해 우려나 불신 해소가 미흡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5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개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건강 관련 수요 파악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라며,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강 데이터가 병력자 거부나 마케팅 활용 등 보험사에 비공익적으로 활용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공공 건강데이터 활용에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료를 기반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운영되면 바람직한 의료 이용을 이끌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학술연구와 정책개발 목적에만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산업적 목적에는 정보를 내주지 않았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됐으나 올해 3월 법제처는 보험업권도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건당국에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정보와 달리 상당히 자세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가리킨다.

다른 가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이종간 연계·가공을 거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입 거부 등에 악용되리라는 걱정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입 차별이나 억제보다는 기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험을 확대하는 데 쓸 것"이라고 설득했다.

보건당국과 소비자단체는 정보주체인 개인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건보공단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활용돼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개인 재식별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술·기관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신 본부장은 특히 건보 데이터 활용 모델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 시각과 관련, "건강 데이터 활용을 논의할 때 공보험이 주도하는 한국은 미국처럼 민영보험이 주도하는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이 있고 피해 원상복구에 대한 보장은 없는데, 소비자 이익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와 업계가 먼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도 "건보 데이터 활용 추진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이 담겨야 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노력도 보험업계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