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고용부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 검토중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차 노조가 이날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차 노조가 이날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18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에 대해 사측이 법정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 대란 와중이라 타격이 덜하다는 '웃픈(웃기다+슬프다)' 평가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전면 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고용부 189명 직고용 명령에 르노삼성 "소송 검토 중"
르노삼성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르노삼성에 지난 18일까지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직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직 르노삼성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았지만 고용부는 당초 르노삼성이 이행 시한(18일)을 넘긴 데다 앞으로도 지시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다음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르노삼성을 상대로 수사 의뢰 등 사법처리 절차도 예고했다.

르노삼성은 1차 행정 판단의 성격을 갖는 고용부 시정명령이 회사와 행정 기관 간 입장 차이에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합법적 틀 안에서 도급 업무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행정 기관 시각은 회사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강서구 르노삼성차 정문 앞에서 르노삼성차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강서구 르노삼성차 정문 앞에서 르노삼성차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2019년 9월 르노삼성 노조가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고용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지난 20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구조조정을 진행, 정규직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부산 공장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이들을 즉각 직고용하라"고 주장했다.

2011년 5700여명이었던 르노삼성의 정규직은 올해 3700명으로 10년 만에 약 35% 줄었다. 노조는 사측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왔고, 심지어 정규직이 할 일을 비정규직이 대신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주째 강대강 대치…교착 상태 빠진 임단협 협상
전면파업과 직장 폐쇄로 강대강 대치를 3주째 이어오고 있는 노사 협상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이달 4일 8시간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사측은 부분 직장폐쇄 조치로 맞불을 놨다. 그러자 다시 노조가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노사는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를 먼저 풀고 본교섭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가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해야 다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사가 갈등을 키우는 사이 판매량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파업률은 25%로 생산 라인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의 파업 지침을 무시한 채 조업에 나서면서다. 다만 일부 조합원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생산량이 평시 대비 30%가량 줄었다. 르노삼성의 올해 1~4월 누적 판매량은 3만14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내수만 따지면 판매량이 40% 급감한 1만8595대에 그쳤다.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르노삼성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덮친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피한 것 아니냐는 '웃픈'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갈등 악화 상황에서 그나마 르노삼성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건 생산량 감소로 차량용 반도체 대란 영향을 덜 받은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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