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美 금융위기, 과도한 주담대 때문"
인플레이션 우려에 집값 상승세도 '부담'
DSR 40% 적용하면 고소득자만 혜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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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의견을 내놨지만, 금융권은 실현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 LTV 9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LTV 70%를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 제한을 유지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LTV 90% 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LTV 90%에 대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해 대출해준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 2008년 금융위기도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는 5~6% 선에서,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그만큼, 집값의 90%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7개월 만에 1억원이 넘게 올랐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도 5억1161만원으로, 9개월 만에 1억원이 상승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는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생각된다"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LTV 90% 안이 실현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소득자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DSR 40%를 적용하면, 저연봉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6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LTV 90%가 적용되면 5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SR 40%를 적용할 경우 2억41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인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억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에선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LTV 완화 방안을 확정, 당정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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