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 NSCAI 보고서 분석
"美, 중국 AI 굴기도 견제 나서…韓도 국가차원 전략 필요"

미국이 인공지능(AI)을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냉전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하고 이에 따른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연구원의 '미국의 AI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 2일 미국의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7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NSCAI 보고서는 AI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10년 이내 미국을 능가해 AI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기술경쟁력 우위를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으며, 향후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의 총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AI 전략으로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기술정책의 안보·경제·과학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기술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다.

또한 국립기술재단(NTF)을 설립하고 비(非)국방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예산을 320억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AI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제2의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법을 통해 연간 72억달러(약 9조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STEM 분야의 학부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총 3만500개의 장학금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안보이민법' 제정도 제안했다.

미국 내 인가 대학 STEM 전공의 박사학위 졸업자 전원에 영주권을 발급하고, 노동비자(H-1B) 기반의 이민 쿼터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중국군 관련 인사 및 기관과의 협업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美, 중국 AI 굴기도 견제 나서…韓도 국가차원 전략 필요"

반도체 분야에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최소 2세대 이상 확보하도록 16nm(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 통제를 제안했다.

반도체국가전략 수립, 반도체 관련 R&D 예산을 향후 5년간 120억달러(약 14조원) 규모로 증액, 35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 지원, 40%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 등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밖에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국무부 주도로 '국제과학기술전략'(ISTS)을 수립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배타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바이오, 첨단통신 등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 정책변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대응 체계와 AI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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