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천억원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고용 소상공인으로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포인트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이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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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고 가족도 함께…평균 연봉 8000만원 '꿈의 직장'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택배(宅配)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초다. 국민통신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서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직업군이 처음 등장했다.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1998년 외환 위기로 실직한 가장들이 너나없이 택배업에 뛰어들면서 어엿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택배업 자체가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직종인 터라 역사적 기원을 찾는 일이 부질없긴 하지만, 그나마 비슷한 업을 찾는다면 구한말 처음 생긴 우체부를 꼽을 수 있겠다. 1884년 우정총국이 생기면서 당시 경성과 인천을 걸어서 오가던 체신부들은 노역에 가까운 고된 일과로 인해 하대(下待)받기 일쑤였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도 과거 체신부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택배 기사들은 늘 동정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한다. 빚에 허덕이다 신용 불량의 늪에 빠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강하다.최근엔 고용의 관점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용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기업에 속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기름값을 부담해가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 근로자’라는 이미지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 20%가 '가족 기사'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와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은 택배업에 관한 그간의 인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이 16일 발표한 자료는 이에 관한 생각의 단초를 던져 준다.CJ대한통운은 다가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이해 자사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부 택배기사가 2692명(1346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부를 포함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4002명에 달했다. 전체의 20% 가량이 ‘패밀리 택배 기사’라는 얘기다.부부 택배기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800명에서 2019년 2310명, 2020년 245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9.9% 늘었다. 가족 단위 택배기사도 지난해 3498명에 비해 14.4% 늘어났다. 자녀에게 세습하는 직업으로까지 택배업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부부나 가족 택배기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물량 증가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부인을 쓰기 보다는 부부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배 기사가 ‘괜찮은 일자리’이자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CJ대한통운은 보도 자료에서 부부 택배 기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스포츠 의류 총판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뛰어든 A씨 부부,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일하다 과로가 싫어 일본인 아내와 택배업에 뛰어든 부부가 예로 등장했다. A씨는 “초기엔 사업할 때와 달리 몸 쓰는 일이 낯설어 힘들기도 했지만 비교적 일찍 적응하면서 왜 더 일찍 택배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정년퇴직도 없고, 세습도 가능한 직장CJ대한통운은 국내 1위 물류회사다. 국내 수출품을 해외로 운송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각종 원자재를 들여오는 회사다. B2B가 주력이던 이 회사가 요즘은 택배 업체로 더 유명하다. e커머스 활황 덕에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급증했다.택배 기사들 사이에선 연봉 8000만원대를 벌 수 있는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CJ대한통운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연봉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속해 있는 택배 기사 중 연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이들이 대략 20%에 달한다.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택배 유튜버’들의 얘기도 이와 비슷하다. CJ대한통운에서 일한 지 4~5년 정도 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월 소득은 대략 70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차량 할부금, 보험금, 기름값 등 부대 비용(100만~150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600만원 안팎의 순수입을 손에 쥔다.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한진, 로젠택배 등 다른 택배업체들에 비해 노동 강도도 낮은 편이다. 업계 1위이다 보니 주문량이 많을 뿐더러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일감이 몰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 택배 기사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일이 배송 시 상·하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CJ대한통운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은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CJ대한통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택배 현장이 첨단화되면서 작업 강도가 완화된 것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자동분류기 휠소터(Wheel Sorter)와 소형 상품 전담 분류기 MP(Multi Point) 등 첨단시설들이 택배현장에 설치됐다.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엔 4000명 가량의 분류지원인력이 별도로 투입돼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량이 늘어난데 비해 한집에 2~3개씩 배송되는 중복배송이 많아지고, 이동해야 하는 배송구역도 좁아져 작업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수입 4000만원, '택배 재벌'까지 등장최근엔 ‘택배 재벌’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발(發) 배송 전쟁이 가져 온 부수 현상 중 하나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경북 칠곡에서 택배일을 하고 있는 한 부부는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많은 소규모 판매업체들의 물건 배송을 도맡아 하면서 월 수입이 40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창원, 완주, 청주, 거창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곳에 수조원을 들여 거대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인 물건들을 배송하는 건 쿠팡맨의 몫이지만, 센터까지 보내는 상품의 수량과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CJ대한통운 같은 택배사들이 이를 맡고 있다. 가족 단위로 택배업을 택한 이들이 많다는 건 많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유튜브에 출현한 한 택배 기사는 “배송만으로 벌 수 있는 건 월 700만~800만원이 최대(주 6일 근무)”라며 “집하(集荷)라고 불리는 영업을 해야 택배 재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칠곡 부부는 이 같은 영업 활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대표 케이스다. 쉽게 말해 배송 일감을 가족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나눠주고, 본인은 남는 시간에 주변 소규모 공장이나 판매업자들과 만나며 택배 영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CJ대한통운과 같은 ‘꿈의 일터’는 일감이 계속 몰려오는 한 정년 퇴직이나 해고의 위험도 없다. 정규직으로 고용돼 3대 보험 등을 적용받는 ‘쿠팡맨’들도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로 전직하려는 이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맨’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기사들은 주 5시간 근무와 연봉 5000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데 비해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택배 기사들은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 중에 나가려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 일을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CJ대한통운에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의 택배 기사들은 천대받던 구한말의 체신부가 아니라 거대 길드 조직이었던 보부상(褓負商)을 연상시킨다. 보부상단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석왕사라는 절을 지을 때 각종 원자재를 ‘배송’해주는 일로 소금 등의 전매권을 받았다고 한다. 일제 시대 때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위해 일본이 보부상단을 이용할 정도로 그들은 구한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 이상 택배업과 택배 기사들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정년 없고 가족도 함께…평균 연봉 8000만원 '꿈의 직장'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650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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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반복수급을 이유로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다. 5년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달에 약 181만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가령 5월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5월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6월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 제한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확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상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9만4000명에 4800억 지급3년새 지급액 2배 늘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무엇보다도 2019년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매년 급증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고용노동부가 16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달한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2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이었다. 불과 3년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정부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액을 하루 6만120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많아지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실업급여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은커녕 재정을 낭비하면서 국민들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라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정부가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꾸리고 반복수급 대책까지 내놓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4억으로 역대 최대였다. 고용부는 밀려드는 실업급여 신청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6997억을 빌려왔고, 올해도 3조2000억 가량을 당겨쓸 계획이다. 원금 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난해 공자기금에 지급한 이자만 133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기금 사정은 좋지 않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한달에 70만명 대를 넘나들면서 지난 2월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1조1885억원)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복수급 제한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반복수급이 곧 모럴해저드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책의 파급 효과에 비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은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문제라면 육아휴직급여 등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모성보호 관련 예산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실업급여 대상을 늘려놓고 이제와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추후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누수’는 막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이미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와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모성보호사업 관련 지출의 일반회계 이관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단독]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51423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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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인 줄 알았는데…진짜 '남산돈까스' 따로 있다? [이슈+]
남산의 명물 '남산돈까스'를 둘러싸고 '원조' 공방이 치열하다. 기존에 원조라고 알려진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원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유튜버 빅페이스는 "사람들은 2012년에 시작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원조라고 믿고 있다"며 "진짜 원조는 소파로 23번지에 위치한 남산돈까스"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원조 사장은) 2011년 어쩔 수 없이 101번지 자리를 비워야 했고 새로 들어온 사장이 전화번호만 바꾸고 버젓이 원조라고 홍보를 하고 영업을 했다. (고객들은) 같은 자리에 같은 간판이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원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원조 남산돈까스집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A 씨는 건물주가 남산돈까스가 잘 되자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았고, 이후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992년 저희 아버지는 지금의 미나미야마 돈까스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지만 당시 건물주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다른 곳(보라매)로 이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 아버지는 지금의 '101번지 남산돈까스' 설립자(건물주) B 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당시 보라매에서도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점포를 이전하기가 힘들었다고. 아버지와 B 씨는 보라매 와 계약이 끝나면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가게를 열 것을 약속했고, 지인과 직원들은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로 보내 장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이후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일을 하던 A 씨 부친의 지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A 씨 부친이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려 했지만 건물주가 가게 운영 재계가 시급하니 우선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만 처리하고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꼭 바꿔준다고 약속한 뒤 건물주 셋째 아들 명의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사업자 이전을 거절했고, 아버지는 어쩔수 없이 건물주 셋째 아들 명의의 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세금까지 냈다. 월세도 꼬박꼬박 냈고,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직접 책임졌다. 위탁경영자에 불과하다는 101번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또 "101번지 남산돈까스 건물주는 추후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0만 원을 올렸다.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달 바뀐 건물주는 용역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용역들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를 점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에 대해 새로운 걸물주와 재계약을 할 것이니 가게 무단 점거를 중단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이를 거절했고, 아버지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손을 들었고, A 씨 아버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일군 가게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유튜버 구제역이 정리해 콘텐츠로 올렸고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주장에 대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1997년 2월 '남산식당' (수제 돈까스 판매)'라는 상호로 현재 대표이사의 시어머니가 설립해 가족 명의로 운영을 했고, 현 대표가 이를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가 전 위탁운영자(A 씨 아버지)의 매장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전 위탁 운영자에게 2003년부터 2011년 운영을 맡겼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세금 체납, 식자재 대금 미납, 직원 급여 미지급 등 운영상 문제를 야기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위탁운영자 측에서 먼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 계약이 종료됐다. 현 건물주의 갑질로 전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확정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원조인 줄 알았는데…진짜 '남산돈까스' 따로 있다?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643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