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참석했다. 조성욱 종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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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김치 '수출금지', 종가집·비비고가 뚫어줬다는데 [강진규의 농식품+]
유럽연합(EU) 식품인증 제도 개정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중소 김치제조업체들이 이르면 상반기 중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이 인증받은 젓갈을 이들에게 전격 공급하기로 해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13일 국내 주요 김치 수출 대기업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이 EU 수출인증 젓갈 공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EU의 인증받지 못한 젓갈을 사용하던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개발한 젓갈류를 공급해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EU는 복합식품 수입규정을 개정하면서 동물성 원료를 극미량이라도 포함하는 복합식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원료 제조시설의 EU수출작업장등록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치는 동물성 원료인 젓갈을 사용하기 때문에 EU지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는 EU수출작업장등록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국내에서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인증까지 받은 것은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대기업뿐이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달 15일 김치제조업체 및 젓갈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김치 수출업체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1년도 제1차 기술교류회를 통해 중소김치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EU 인증 젓갈 생산 라인을 갖춘 대상과 CJ제일제당에 EU 인증 젓갈을 공급해줄 것을 제안했다.두 기업은 김치 수출을 위해 공들인 기술력과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현재 대상과 CJ제일제당은 EU로 김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김치제조업체에 EU 인증 젓갈을 제공하기 위한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EU 수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게 원하는 만큼 충분한 젓갈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EU는 아직 주요 김치 수출국은 아니다. 지난해 EU 김치 수출액은 803만 달러로 전체 수출 시장의 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장성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류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54.3%에 달했기 때문이다.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장 직무대행은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EU시장 수출 수요를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김치연구소 중소기업지원실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중소기업 김치 '수출금지', 종가집·비비고가 뚫어줬다는데 [강진규의 농식품+]](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55950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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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개편 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될지 주목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집단 규제가 내·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내국인 위주로 설계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동일인 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형사 제재 여부와 친족 범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동일인 정의부터 새롭게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적합성 여부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을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이 아니라 쿠팡의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또 IT기업이 대기업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 선점 효과가 두드러지는 디지털 영역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 목표는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이슈”라며 “IT기업도 전통적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어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미치는 혁신의 부정적 측면을 잘 관리해야 소비자와 입점 업체, 그리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다만 혁신의 긍정적 측면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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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경영·기술 유망 중소기업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충남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다. 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 분야 점수 우대,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국내외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