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온라인몰 공정화법 제정을
최저가 입찰제 개선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병언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병언 기자

중소기업이 G마켓,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겪는 불공정 거래 경험이 원·하청 간 불거지는 사례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촉발된 ‘시장 불균형’을 비롯해 원·하청 간 ‘거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 불합리’ 등 ‘신(新)경제 3불(不)’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원·하청 간 거래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9.3%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20.7%에 달한다”며 “이를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시장은 2017년 78조원에서 지난해 161조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등 입점 업체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가 입찰제 중심의 정부 조달체계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납품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신경제 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상속세, 증여세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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