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시한 4%보다 낮아
"완화적 금융정책 정상화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1%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출 개선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 1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6% 증가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웃돌았다”며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놓은 수정 전망치는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3.1%)보다 0.7%포인트 높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IMF(국제통화기금·3.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3%), ADB(아시아개발은행·3.5%) 등 주요 국제기관이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웃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4%대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KDI는 민간 소비와 함께 건설 투자 등 내수 부문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설비 투자가 연간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는 각각 1.4%,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7%에서 1.7%로 1.0%포인트 높였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KDI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의 긴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4.0%를 기록해 전년(37.7%) 대비 6.3%포인트 급등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차원에서 완화했던 금융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했던 예외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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