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폭 6.7조 줄어…부동산 거래 증가에 양도세 3조↑
1분기 국세수입 19조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 49조 적자(종합)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됐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분기 국세수입 19조↑…부동산·증권거래 증가 영향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소득세(28조6천억원)가 6조4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의 영향이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천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1천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천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국세수입 19조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 49조 적자(종합)

◇ 코로나 대응에 총지출 17조↑…진도율 2.1%P 증가
1분기 총지출은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다.

진도율은 31.8%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1분기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3천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0일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90%인 272만명에게 4조5천5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천억원 집행됐으며, 고용취약계층 총 83만4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천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이외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시행(1천억원)과 감염환자 진단·격리 및 생활지원(7천억원)에 8천억원을 집행했다.

집행관리 대상 사업(343조7천억원)의 1분기 집행률은 35.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40.1%), SOC(37.5%) 등 사업의 집행률은 평균을 웃돌았다.

1분기 국세수입 19조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 49조 적자(종합)

◇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6.7조 줄어…"세수 개선 흐름"
이처럼 적극적 재정 지출에도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천억원이었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천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186조3천억원)의 27%를 평균 조달금리 1.59%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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