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에 달했다. 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는 영국(4.48%) 프랑스(4.13%) 등 두 나라에 불과했다. 미국(3.97%)과 일본(2.59%) 등 주요국, 한국과 GDP 총액이 비슷한 캐나다(3.45%), 호주(2.78%)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증해 2020년 기준으로는 GDP 대비 4.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OECD 1위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GDP 대비 거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8개국의 세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는 1.8%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인 0.4%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호주(1.1%) 프랑스(0.8%) 미국(0.7%) 독일(0.5%) 일본(0.3%) 캐나다(0.3%) 영국(0.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빈도와 부동산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는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53%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독일(0.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보유세는 0.85%로 독일(0.43%)보다 한 계단 낮은 2위를 기록했다. OECD 주요 8개국 평균은 2.17%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GDP 대비 보유세는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이 높은데도 국민이 갑자기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라며 “실거주 1주택자와 현금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올해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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