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불이익 최소화
은행 "부실 위험 떠넘기나" 반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가급적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혹여 등급이 하락해도 은행 금리나 대출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코로나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기·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설사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 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이에 해당하는 중기·소상공인 대출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하는 내용의 공문(금감원장 명의)을 은행 등에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며 “금융사별로 5월 말까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결국 민간 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등급 평가는 오랜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시스템”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가능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하라는 것은 은행의 잠재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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