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간 합의
면적 줄여 지자체 부담 낮춰

서울 등 폐기물 반입량 줄이면
인천 매립지 2년 연장도 가능

전기차 보조금 조기소진 없을 것
ESG 평가 지표 내달까지 마련
한정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재공모하겠다"

환경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매립지 재공고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공모에 합의했다”며 “관련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대체 매립지로 선정되는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14일까지 90일간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공모가 무산됐다.

추가 공모 절차와 관련해 한 장관은 “2500억원의 인센티브는 변동이 없지만 공모 면적을 기존 170만㎡에서 100만㎡로 줄여 지자체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매립지를 2025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기존 합의에서 매립지 사용 기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면 기존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어차피 2026년이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고, 소각한 다음에 처리해야 한다”며 “소각 과정에서 부피 등을 줄이면 협의를 거쳐 서구 매립지 연장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 절차 등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2019년 252만t에서 2026년 10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고갈 우려가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지자체별로 한도를 정해 접수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개시 2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 및 부산 등에서 전체 지원 대수의 50% 이상을 신청했다. 한 장관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특성상 국비가 충분하더라도 지방비가 부족하면 보조금 확보가 어렵다”며 “국비로는 7만5000대 분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충분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접수율이 높은 서울과 부산에 추경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밝힌 전기차 대수는 4만6500대로 현재까지 신청 대수인 1만 대 안팎을 크게 웃돈다. 올해 말까지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자동차업계에서 예상하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7만 대)을 웃도는 7만5000대 분의 보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체계 구축 및 기업 대응 지원책도 공개됐다. 환경부는 다양한 국내외 평가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기업 여건에 맞도록 환경성 평가 지표 및 산식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성 평가는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항목을 활용해 △경영 및 환경법규 준수 여부 △폐기물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생성 △화학물질 사용 등 분야별 평가지표를 설정해 평가한다. 환경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평가 산식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당국은 공공부문의 환경성 평가와 민간 금융회사의 ESG 투자를 위한 기업 환경평가 참고 자료로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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