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 현대차·기아에 車 안테나 공급
에이스테크놀로지는 2012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레이더 개발 업체로 선정된 이후 2014년 현대차·기아의 SQ(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2017년 자율주행차량용 레이더 안테나를 개발했고 2019년 현대차·기아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이번 수주를 토대로 수출 차량용 통합형 안테나 등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익표 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력을 앞세워 전장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한 가운데 이번 수주를 통해 북미 중남미 러시아 등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기차 수소차 등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완성차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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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한 뿌리기업 사장은 “주 52시간제에서 8시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현 주 68시간 근무제보다는 주 8시간이나 줄어든다”며 “어차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전국 5만여 중소형 마트를 대변하는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빠져나가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정기간 초과 노동을 허용한 보완 입법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가량의 계도 기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전, 대기업에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의 사정이 훨씬 열악한 만큼 최소한 그 이상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사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외국인에 청년들도 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1만 명, 채용 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에 달한다.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월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량 대폭 증가 등의 이유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 최대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일본처럼 사업장에 재량권을 달라는 것이다. 인가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연장근로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안대규/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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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선진국들도 노사합의땐 탄력 근로…업종별 근로시간 차등
해외에서는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설업, 조선업처럼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과 아이스크림 제조 등 계절을 타는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을 저축해뒀다 필요할 때 꺼내 쓴다. 한 달 단위로 저축하는 단기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고, 안식년이나 육아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꺼내 쓸 수 있는 장기계좌에 저축할 수도 있다. 산별협약에 따라 최대 3년 단위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다.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1년 단위 탄력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노동법 지침을 고쳐 주평균 4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등 기준을 두기도 한다. 연구개발직 등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업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예외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전문직 등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1.5배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예외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에 달한다.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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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이어…IT·바이오 中企 "몰려드는 일감 다 포기할 판"
서울 강남에 있는 20여 명 규모의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올 하반기 새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는데, 올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서는 모든 개발자가 매달려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힘들어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개발자가 귀한 때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뿌리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물론 IT, 소상공인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T 바이오 등 수출 中企도 타격주 52시간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연구개발 비중이 큰 반도체 IT 바이오업종에도 찬물을 끼얹을 조짐이다. 주문량이 밀려 주말도 없이 일하는 상황에, 글로벌 납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도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연구개발이 많은 IT 업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철야 작업이 많고 특정 기간 일감이 몰리는 구조여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는 5인 미만 ‘기업 쪼개기’도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기업을 새로 차려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경기 판교의 한 IT 벤처기업 대표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때부터 IT업계에선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기업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IT 바이오 등 수출에서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로 모처럼 잡은 시장 확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필품 가격도 오를 것”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인 중소형 마트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업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협회 소속 5000여 개 중소형 마트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경기 김포에서 식음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수도권 400개 중소형 슈퍼마켓 가맹점에서 수시로 주문받아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데 경직된 근무시간 체계로는 모든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배송차량을 늘릴 경우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전국 마트 내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트 내 창고관리 직원, 상품 진열 담당 직원, 계산원, 구매 담당자, 배송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난, 납품 지연에 폐업 불가피”주 52시간제 충격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제조업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주야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체력이 고갈돼 주 52시간제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다.경남 밀양의 금속열처리업체 A사장은 “제도 시행 전부터 주야간 교대로 주 72시간 근무하던 것을 주 48시간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꿨지만 추가 인력을 못 구해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경기 화성의 한 금형업체 사장은 “중소업체 평균 마진이 3~5% 수준인데 주 52시간제로 생기는 근로자 임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경남 지역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5~6명의 근로자를 모두 1인 사업자로 전환해 근무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면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막혀 중소기업 인력난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비자) 인원은 2만1666명이었지만 11% 수준인 2437명만 입국했다. 인천 한 제조업체 사장은 “아예 이번 기회에 근로자를 모두 내보내고 가족만 일하는 가족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대규/민경진/김진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