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90.1% 법 부담, 88.5% 처벌 수준 과도 의견
울산상의, 중앙부처 7곳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울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7곳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대상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상자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상의는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념이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주체를 명확히 해줄 것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 면책 규정 마련 ▲ 법 시행(2022년 1월 27일)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이상 유예 ▲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울산상의는 지난 3월 15일부터 3주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 업체(192개)의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5%는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특히 내년에 바로 법률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기업들이 법 시행과 처벌 수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 제도 개편과 중복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처벌 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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