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3기신도시 등 외곽에 공급한 것은 도심 주택 수요엔 미스매치" 평가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은 도심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자평한 노 후보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하며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도울 것…공시가 인상은 집값 올라서"(종합2보)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천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초기에 (두 곳의 공급 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이 "집값이 상승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자 노 후보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지만 주택 제도의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는지 찾아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나 노 후보자는 "공시가 상승은 대부분 집값 상승 때문"이라며 맞섰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 2%포인트 채 안 되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산세 감면 방안 등 정부내 논의 사항에 대해 묻자 "아직 결정이 안됐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답을 찾으려 한다"라며 "현재 여러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을 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과도한 혜택 축소를 주문하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수백채씩 집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입자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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