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예방 캠페인 진행
제주=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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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기성용은 소환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범 두달째를 맞은 특수본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한 대상은 2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내·수사 대상 80%가 일반인이어서 수사의 본래 목적이었던 ‘공직자의 투기 의혹 규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前 행복청장 영장 신청...기성용은 소환조사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다.A씨는 재임 시절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4월과 11월 스마트 산단 주변 연기면·연서면 땅 2필지(2455㎡)를 매입했다. 2018년 8월 스마트 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다. 2017년 1월 당시 1㎡당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개발 여부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그는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다. 특수본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수본은 지난 3월 A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씨는 아버지인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 투기 수사가 핵심인데… 수사 대상 5명 중 4명은 일반인출범 55일째를 맞는 특수본이 현재까지 내·수사한 대상은 490건·2006명이다.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수사대상 2006명을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80.2%(160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다만 일반인의 경우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자는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만 가능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처벌 수위가 낮다.특수본 관계자는 "지인인 공무원 등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기에 나선 일반인을 고려하면, 내·수사 대상은 일반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기획부동산 등 다른 부동산 사건과는 별도로 내부정보 불법이용 혐의에 관해선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특수본은 그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 부동산 등 여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 왔다.이번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부정이용 혐의로 내·수사 받은 대상은 478명으로 전체 23.8%다.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은 523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기타 22명이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용도변경, 분양권 등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사범은 935명이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11명 외에 추가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매입한 12건·31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에 대해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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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성적인 합성물을 퍼뜨린 이들 중 7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이 정보기술(IT) 활용에 익숙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다른 인물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94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검거된 피의자 94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했다.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다.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은 95.6%(109명), 남성 4.4%(5명)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도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19세 미만 57.9%(66명),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로 확인됐다.경찰은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죄는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한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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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에 나선다. 문체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경을 넘어 창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선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와 운영자의 거주 국가, 서버 위치 국가를 비롯해 피해 국가 간 사법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여기에 국내는 물론 북·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이 늘면서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국 사법기관의 공조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에 나서기로 한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당장 5월부터 인터폴, 경찰청 등 각국 수사시관과 악성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만 7억원을 투입해 2026년 4월까지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도 구성한다.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과 수사기법,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 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폴에 처음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류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이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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