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이달 말까지 접수
국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지난 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심사를 요청해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신청 안내 가구 수는 540만 가구 안팎으로 지난해(506만 가구) 대비 30만여 가구 늘었다. 한국 전체 가구(2090만 가구)의 25%가 EITC 혜택을 보는 셈이다. 신청은 홈택스와 국세청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있다. 다만 지급 금액은 10% 차감된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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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칼 빼든 바이든…기업·부유층에 7000억弗 더 걷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년간 7000억달러(약 78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탈세 조사 강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징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청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 증액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연간 80억달러꼴로 현재 120억달러가량인 국세청 예산을 67%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이란 이름의 1조달러 이상 초대형 복지 지출 구상을 제안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년간 800억달러 예산 증액에 대해 “국세청의 집행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부유층의 세금 회피와 싸울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 국세청은 그동안 예산 정체와 인력 감축으로 세무조사 기능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국세청 예산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핵심 집행 인력은 지난해 1만3172명으로 10년 전(2만3261명)보다 43%나 줄었다. WSJ는 “그 결과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에 나와 탈세 등으로 인한 ‘택스 갭(미징수 세금)’이 1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인력 보강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세청 인력 보강 등을 통한 세무조사 강화는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아니라 ‘세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WSJ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연방 자본이득세 인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최고 20%의 세율을 100만달러 이상 투자수익에 대해선 39.6%로 올릴 방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대선 때 약속한 상속세율 인상은 이번 의회 연설에서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가족 계획’ 지출 재원은 자본이득세 인상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상속세율 인상을 빼기로 한 건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반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조달 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모든 신규 조달계약에 적용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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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치기·관세 포탈로 서울 아파트 쓸어담은 외국인들
관세청은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44명 등이다.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대금은 840여억원에 달한다. 매수자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명), 호주(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매입은 주로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강남구(13건)를 포함해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22건이 집중됐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영등포구는 6건, 구로구도 5건이 있었다.외국인들은 아파트 구입 자금 마련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송금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 환치기(불법 외환 송금) 조직을 통해 비트코인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긴 뒤 현금화해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A씨는 여기에 국내 은행 대출 자금을 추가해 2018년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관세를 포탈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11억원 상당의 의류와 잡화를 수입했지만 세관에는 4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 같은 수익으로 B씨는 서울 아파트에 갭투자를 했다.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5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단속 실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조직 10곳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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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주의 특권을 남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했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기업 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소유 일가와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임직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탈세 혐의로는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사주 일가에 고액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고, 상표권 등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달러를 환전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도 있었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에 자녀에게 양도하고,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또 회삿돈으로 호화 아파트를 사거나, 슈퍼카를 구입해 타고 다닌 회사 임직원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및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 9조2463억원으로 2015년 대비 46.8% 증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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