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기소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7년 11월께 2억5천여만원 상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5월께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 확장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해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밟아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도로공사 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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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탓에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소비가 둔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5일 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3.4%)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예측치(2.4%)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공개될 잠정치와 확정치는 수정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운데 소비가 계속 둔화하면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매우 빨리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美 경제 강하다더니…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1%대 성장'"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보여"미국 경제가 지난해 1분기(1.1%)에 이어 1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높은 금리 수준 탓에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냉각한 이유로 가계 소비 둔화를 꼽았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소비지출은 연율 2.5% 증가하며 작년 4분기 증가율(3.3%)에서 0.8%포인트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3%)에도 못 미쳤다. 이 중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했다.미 상무부는 25일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작년 4분기에 비해 감소한 건 주로 소비지출과 수출, 지방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출이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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